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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검찰인사위 부결에도…‘검사장 강등’ 강행

2025-12-13 1,19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얼마 전 대장동 항소 포기에 반발했던 검사장이 고검 검사로 사실상 강등되면서 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취재를 해보니 정작 법무부 검찰인사위원회에선 이번 '검사장 강등' 인사 조치에 대한 반대 의견이 많았고 그래서 실제 안건도 부결됐던 걸로 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일부 위원들은 '우리가 거수기냐'며 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 <br>법무부는 지난 11일 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, 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 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 발령냈습니다. <br>  <br>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 사실상 강등된 겁니다. <br> <br>정 검사장은 검찰 내부망에 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 항의글을 올려왔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 "검찰의 정치적 중립성·공정성에 대한 오해를 불러일으켰다"며 사실상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 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, 지난 4일 열렸던 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 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초유의 검사장 강등 인사를 놓고, 검사 위원과 법학 교수 위원이 "절대 안 되는 일"이라며 반대했고, 또 다른 위원도 "인사위가 거수기인 줄 아느냐"며 반발해 결국 다수결 투표 끝에 안건이 부결됐습니다. <br><br>인사위는 검사 3명과 판사 2명, 법학교수 2명, 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, 비 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 구성됩니다.<br> <br>정 검사장은 향후 소송 과정에서 인사위원회 회의록을 자료로 제출하라고 요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[정유미 /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어제)] <br>"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하지 않나…" <br> <br>법무부는 "인사위원회 내부 의사 결정과정은 비공개 사안"이라며 "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 밝히기 어렵다"고 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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